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계급 사회의 위선 속에서 출세를 위해 군복(적)과 성직복(흑)을 갈아입은 쥘리앙 소렐처럼, 오늘 우리 앞의 현실에서도 법복이라는 상징이 더 이상 정의와 중립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 재편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남긴,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어떤 제도나 규칙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것이다. 신성하기 그지없는 안식일조차 그러할진대, 하물며 인간이 만든 제도인 '사법부'는 어떻겠는가?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사법부'라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가?

2025년 초봄, 정치판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졌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게 유죄라고?"와 "이제 다 끝난 거 아냐?"라는 반응을 동시에 쏟아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한 사실관계 공방 정도로 보아선 안 된다. 이것은 권력 기구들 사이의 조율되지 않은 충돌이며, 그중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해게모니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예수에게 몰렸던 대중의 욕망은 분노로 바뀌어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깨뜨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말했고, 사랑과 회개의 길을 걸었다. 기대와 현실이 충돌했을 때, 그 열광은 분노로 바뀌었다. 한국 정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기대는 예언이 아니라 실망의 씨앗이 되며, 구원자에게 몰린 욕망은 결국 또 다른 배척의 날을 예고할 수 있다.

마치 140년 전 파리의 비극이 시공을 초월하여 재현된 듯,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점화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고가품을 둘러싼 해프닝을 넘어, 결국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불투명성과 책임 회피를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각인되었다. 오피니언이 지적하듯, 이 사건의 핵심은 선물의 존재 여부 자체보다, "받았는지, 전달했는지, 분실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흐릿해졌다"는 바로 그 지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대통령'을, 안보가 불안하면 '강력한 지도자'를, 불공정에 분노할 때는 '정의의 사도'를 염원한다.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적 열망처럼, 우리는 정치에서도 특정 개인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대한다. 박정희에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사에는 위기와 갈망의 시대마다 '구원자'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또 다른 실망과 새로운 구원자 탐색의 순환으로 이어졌다. 이 반복적 패턴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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